예방적 전쟁과 선제적 타격

지난 5일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예방적 전쟁"을 언급했다.

지난 해 말, 예방적 전쟁(Preventive war)은 선제적 타격(Preemptive strike)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페북에 올린 바 있다. 따라서 당시, 미국이 북폭 즉, 선제적 타격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으나, 그건 선제적 타격이 아니라 예방적 전쟁으로 봐야한다고 수 차례 주장한 바 있다.

둘의 차이를 단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국제법 상 선제적 타격은 침공으로 간주되어 전범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예방적 전쟁은 합법적 전쟁으로 용인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선제적 타격은 적의 공격이 명백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의 대응 공격이나, 예방적 전쟁은 긴박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군사적 충돌이 필연적이고, 지연되었을 경우 더 큰 위험이 생길 것이라는 확인이 있는 가운데 시작되는 전쟁이다.

Preemptive attack : a attack initiated on the basis of incontrovertible evidence that an enemy attack is imminent. 

Preventive war : a war initiated in the belief that military conflict, while not imminent, is inevitable, and that to delay would involve greater risks.

맥매스터가 예방적 전쟁을 언급한 의미는, 김정은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아도,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오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 것 (즉, 미국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의 발언은 "예방적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 전쟁도 옵션으로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틸러슨 국무장관이 예방적 전쟁을 언급했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 있다. 왜냐면 그는 민간인 출신이고, 둘의 차이를 정확하게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맥매스터 보좌관은 군 출신이며, 미군 내에서 이 두 용어의 차이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