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양적완화, 검토야 못하겠나.
박근혜 대통령 자금이 돌면 소비가 늘며 내수가 진작되고, 결국 GDP는 상승하고, 덩달아 1인당 GDP도 올라가게 된다. 이런 경제지표 뿐 아니라, 실물 경제가 좋아져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띌 것이다. 정부가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첫...Read More
우리나라 GDP의 특징. -과연 임시휴일 지정이 어처구니없는 일일까?-
"지난 50년간 수출, 1만1천배 증가" 홍익희 세종대 교수가 컬럼(관련 기사) 을 통해 주장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지난 1953년의 1인당 소득은 67달러로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으...Read More
긴 시간이 남은 건 아니다.
CFR 긴 시간이 남은 건 아니다. 미국에는 국내외 정책 개발을 하고, 근거를 제시하며 자문을 하는 수 많은 씽크 탱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외교 문제에 관한 핵심적 기구는 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Read More
사우디가 9/11 테러에 연루되었다고 ?
사우디와 관련한 흥미로운 기사가 오늘 자(2016년 4월 22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조선일보 기사(기사 내용 클릭)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9·11 관련 미 상·하원 합동조사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밥 그레이엄 전 상...Read More
"극단적인 자유시장 신봉주의는 산타클로스가 존재한다는 믿음만큼이나 순진한 것이다."
전원책 변호사의 주장은 이렇다. "나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이다. 그러나 빈부 격차에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민주주의 안에도 눈여겨볼 게 많다. 보수주의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왜곡...Read More
20대 총선 감상기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많은 이들이 현실 정치에 염증을 느꼈고, 그래서 안철수의 등장은 처음엔 신선했다. 마치 그가, 구질구질(!)한 보수와 냄새나는(!) 진보 혹은, 여와 야를 청산할 수 있는 새정치를 이룰 것 같아 보였다....Read More
영국이 설탕세를 도입한 이유
영국 정부는 지난 달 설탕세 안을 발표했으며, 2018년부터 부과한다. 멕시코는 이미 지난 2014년 설탕세를 도입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영국 정부가 설탕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유는, NHS 즉 국가가 의료비를 부...Read More
"헬조선" OUT!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자기 혐오가 지나치다.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살기 어렵다'도 마찬가지이다. 문제 의식이 있으면, 그 문제를 바로 잡으려...Read More
봄날 밤의 벚꽃, 아닌 법 고민
법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이다. 법은 사회 관념을 토대로 관습을 체계화시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있기에 비특정 다수가 조화롭게 모여 살 수가 있다. 현대 사회에 법이 없다면, 공포 속에 살아야...Read More
포도당과 과당의 진실
설탕(sugar)에는 과당(fructose)과 포도당(glucose)이 1:1 로 있다. 설탕의 구조 * 설탕의 구조식은 C12H22O11이며 물 (H20)에 의해 가수분해 되어 포도당과 과당으로 나뉜다. 탄소와 ...Read More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
Ivanpah Solar Power Facility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 아래 기사의 요점은 사우디가 국영 석유회사 (실은 사우디 왕가의 소유) 아람코를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주식 5% 가량을 공개할 예정이...Read More
건강보험제도, 나아가 의료제도를 개편해야 할 이유는 많다.
건강보험제도, 나아가 의료제도를 개편해야 할 이유는 많다. 첫째, 고령화가 가속화기 때문이다. 이는 고령인구에 의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반대로 생산 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건보 구조에서는 줄어드는 생산 인구가 늘...Read More
<바쁜 분들이 모여서 의료전달체계를 논의하셨다구요.>
1. 권 실장의 도발적 발언 즉 “동네의원, 중소병원을 살려야 한다고들 하는데 개인적으로 왜 그래야 하는지 그 근거를 잘 모르겠다.”는 발언을 자구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좋은 의미에서) 보통 영악한 친구가 아닌데 아무리 그...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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