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심의 댓가-연명의료결정법

Saturday, January 27, 2018
연명의료결정법은 결과적으로 의사의 재량권, 의사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신뢰,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모두 빼앗아간 꼴이 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대상자는 1) 모...Read More

개탄스러운 연명의료결정법

Thursday, January 25, 2018
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취해진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각각 입장이 다른데, 의료계의 입장은, 회생이 불가능한 말기 암환자 등에게 단지 생...Read More

퇴색한 올림픽 정신

Wednesday, January 17, 2018
만일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한다면, 이는 사실상 올림픽 정신과 올림픽 대회 절차에 관한 올림픽 헌장의 많은 부분을 위반하는 것이다. 올림픽 헌장 제 2조 10항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와 선수의 정치적 혹은 상업적 남용을 반...Read More

진찰료 인상-의료계가 반대?

Tuesday, January 16, 2018
공급자-건보 공단의 수가 계약이 시작된 건, 의약분업 이후이다. 이 수가 계약 과정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아는 국민은 별로 없다.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 과정인지 설명하면 길지만, “최저 임금 위반하면 신불자 만든다.”는 황당함의 백만배 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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